• 진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분진작업의 종류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업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 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도자기, 내화물,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탕출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연도 또는 굴뚝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
  의증	0/1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 진폐가 의심이 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2형	2/1, 2/2, 2/3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제3형	3/2, 3/3, 3/+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구분	장해정도
  고도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미만인 경우
  중등도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이상 55%미만인 경우
  제2형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55%이상 70%미만인 경우
  제3형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주로 광부, 석공, 건설업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인정 기준

간질성 폐질환이란 통상적으로 폐간질을 침범하는 질환은 통칭하는 것으로서 악성종양이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① 진폐증(석면폐증 포함), ② 특발성 폐섬유증, ③ 급성 간질성 폐렴, ④ 흉막반, 폐기종 등이 간질성 폐질환에 포함됩니다.